개요
2011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학교 무상급식의 지원 범위와 시행 시기에 관한 두 안을 놓고 실시된 주민투표다. 학생의 급식을 제공할지 말지 자체보다는 무상 지원 대상을 소득에 따라 제한할 것인지 전체 학생으로 확대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주민투표 안건
한 안은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다른 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지원 대상뿐 아니라 시행 시기도 두 안의 차이였다.
투표 결과
투표는 2011년 8월 24일 진행되었으며 최종 투표율은 25.7%로 집계되었다. 당시 적용된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개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안의 득표율을 집계해 어느 안이 몇 퍼센트의 지지를 얻었는지 확정한 투표 결과는 없다.
시장직 사퇴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은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가 무산된 뒤인 2011년 8월 26일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주민투표의 법적 처리와 당시 정치적 책임 및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2011-08-24):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