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득계정 ↗
인문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인문
제시자
존 롤스
이론
공정으로서의 정의
대상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기준
최소 수혜자의 이익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가장 크게 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은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정당화 조건을 제시하는 원칙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가장 크게 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평등과 불평등

롤스는 평등한 분배를 비교의 기준으로 삼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소득을 가져야만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적절한 조건 아래의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평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불평등을 조건부로 인정하는 것은 양립한다.

정의 원칙의 우선순위

차등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함께 보장하는 정의론의 일부이다. 경제적 이익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 자유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공정한 기회균등도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분배 제도의 비교

판단 대상은 개인에게 임의로 돈을 나누는 한 번의 행위만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적 구조이다. 최소 수혜자가 다른 사람보다 가장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가능한 제도들을 비교할 때 최소 수혜자의 전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핀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