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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홉스의 주권과 자기 보존

홉스의 주권과 자기 보존인문
대표 저작
리바이어던, 1651년
정치적 입장
강력하고 분할되지 않은 주권
유보되는 자유
자기 생명과 신체의 방어
복종의 목적
보호와 안전
홉스는 강력한 주권을 옹호하면서도 자기 생명을 지키는 자유까지 계약으로 포기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주권에 대한 복종과 자기 방어, 보호가 사라진 때의 의무를 구별한다.

주권과 복종

홉스는 내전과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주권에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입장을 모든 명령에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는 말과 동일시하면 자기 보존에 관한 논의를 놓친다.

포기할 수 없는 자기 방어

리바이어던 제14장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려는 권리를 계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제21장은 주권자가 자신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라고 명령하거나 공격에 저항하지 말라고 명령하더라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논한다.

반란과 같은 뜻은 아니다

이러한 자기 방어의 자유를 곧바로 주권을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정부를 교체할 일반적 권리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홉스는 강력한 주권과 자기 방어의 자유를 함께 논한다. 자기 방어를 인정한다는 말이 주권자의 처벌 권한도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보호와 복종 의무의 관계

제21장은 주권자가 신민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지속되는 동안 복종 의무가 지속된다고 설명한다. 보호가 사라진 경우와 단순히 정책에 불만이 있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모든 불만이 저항을 정당화한다는 설명도 부정확하다.

관련 자료: 리바이어던 제1부, 제14장 / 리바이어던 제2부, 제21장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의 홉스 정치철학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