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분류 기준
칸트는 최고 권력을 누가 갖는가에 따라 군주정·귀족정·민주정을 나누고,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가에 따라 공화적 통치와 전제적 통치를 구분한다. 두 분류는 같은 기준이 아니다.
민주정 비판의 의미
이 대목에서 비판하는 엄밀한 의미의 민주정은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와 곧바로 같은 말로 읽어서는 안 된다. 칸트는 모두가 직접 집행 권력을 행사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개인에게도 결정을 강제하는 구조가 일반 의지와 자유에 어긋난다고 본다.
대의제가 필요한 이유
칸트에게 공화주의의 핵심은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이다. 법을 만드는 주체가 곧 자신의 의지를 직접 집행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서 대표 체제를 요구한다. 따라서 대의제는 민주주의에만 붙는 독점적 속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학습할 때의 주의점
이 논의를 현대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반대나 현대 선거 제도 전체에 대한 지지로 단순화하면 곤란하다. 먼저 저작 안에서 주권 형태와 통치 방식이 구분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