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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싱어의 민주주의와 불복종

싱어의 민주주의와 불복종인문
사상가
피터 싱어
논의
민주적 결정에 대한 복종 의무
일반 원칙
진정한 다수의 결정 존중
예외
극단적으로 잘못된 결정
다수결 존중과 불복종의 예외적 정당화를 구별하는 싱어의 논의.

피터 싱어는 민주적 다수의 결정을 존중할 이유가 강하다고 보면서도, 그 결정에 복종할 의무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의 불복종 논의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회복하는 행위와 다수의 결정에 반대하는 행위를 구별한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회복

대중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거나 정치 과정이 다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불복종은 정보를 알리고 재고를 촉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싱어는 이러한 유형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이름에 가장 잘 맞는다고 설명한다.

다수결 존중의 한계

싱어는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극단적으로 잘못된 경우에는 다수에 반대하는 불복종도 정당화될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는 원하는 정책을 얻기 위해 언제나 강제해도 된다는 허용이 아니다.

용어 해석

「불복종」을 논하는 문장과 전형적인 「시민 불복종」을 설명하는 문장의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또한 강제와 강요라는 한국어 단어만 기계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어떤 목적과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인지 확인한다.

참고 자료

Peter Singer, Practical Ethics, 2판, 302~303쪽. 대학 제공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