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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인문
발표일
1919년 4월 11일
구성
10개조
제정 기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관련 문서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에서 발표한 10개조의 헌법적 문서이다. 민주공화제와 인민의 평등, 자유, 권리와 의무 및 임시정부 운영의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하면서 마련한 헌법적 문서이다. 10개 조문으로 국가의 체제와 통치 원칙,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했다.

정치 체제와 통치 원칙

제1조는 민주공화제를 국가 체제로 정했다. 제2조는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통치한다는 원칙을 두었다. 제8조에는 구황실을 우대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이 조항은 황제에게 통치권을 부여한다는 규정과 구별해 읽어야 한다.

권리와 의무

제3조는 성별과 신분 및 빈부에 따른 구별 없이 인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제4조는 종교와 언론 등 여러 자유를 규정했고, 제5조는 공민 자격이 있는 사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했다. 제6조는 교육과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두었다.

후속 헌법과의 구별

1919년 9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4월의 10개조 임시헌장을 기본으로 국가 운영 규정을 보강한 문서이다. 따라서 같은 해 문서라도 제정 시점과 조문 번호를 구별해야 한다. 구황실 우대 규정은 4월 임시헌장 제8조와 9월 임시헌법 제7조에서 확인된다.

참고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 대한민국 임시 헌장, 사료 원문과 해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 대한민국 임시 헌법 (1919.9.11.), 사료 원문과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