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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헌장인문
제정
1919년 4월 11일
정치 체제
민주공화제
권리 규정
평등과 자유 및 참정권
조문 수
10개 조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적 문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적 문서다. 민주공화제와 인민의 평등, 자유 및 참정권을 규정하였다.

민주공화제와 기본권

제1조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제2조는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른 통치를 정했다. 제3조는 성별과 신분의 귀천, 빈부에 따른 계급 없이 평등함을 명시했으며 제4조는 종교와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등 자유를 규정했다. 제5조는 공민 자격이 있는 인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하였다.

독립 이후의 국가 구상

임시헌장의 공화제 규정은 독립운동에서 추구한 국가가 반드시 대한제국이나 조선왕조의 복원을 뜻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제8조에 구황실 우대 조항이 있었지만, 제1조의 국가 형태는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였다.

해석의 범위

독립운동 내부에는 왕조 복구를 지향한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등 서로 다른 구상이 존재했다. 임시헌장은 임시정부가 표방한 제도와 원칙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당시 모든 사람이 같은 동기와 정치관을 가졌거나 그 원칙이 현실에서 완전히 구현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