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의무의 의미
존 롤스는 『만민법』에서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만민 사이의 관계를 논하면서 원조 의무를 제시했다. 이는 개인의 자선만을 설명하는 원칙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만민이 불리한 여건 때문에 정당하거나 적정한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를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만민은 단순히 기존 국가의 권력이나 이익만을 나타내는 용어와 구별된다.
질서 정연한 만민의 범위
『만민법』에서 질서 정연한 만민은 합당한 자유주의 만민과 적정한 비자유주의 만민을 함께 가리킨다. 적정한 만민은 질서 정연한 만민과 별개의 대립 집단이 아니라 그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자유주의 사회만을 원조 의무의 주체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적정하다는 말은 단순히 부유하거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치·사회 제도에 관한 기준이다.
지원의 목표와 한계
불리한 여건의 사회는 제도, 정치문화, 인적 역량과 자원 등의 부족으로 질서 정연한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다. 원조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질서 정연한 사회가 부유한 것도 아니고 모든 원조 대상이 단순히 가난한 것도 아니다. 목표는 사회 사이의 부를 계속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대상 사회가 스스로 질서 정연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데 종료 기준을 둔다.
참고 자료
-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서론 및 제15절.
- The Cambridge Rawls Lexicon: Duty of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