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정의롭다는 말의 의미
롤스가 시민불복종을 논의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법과 정책, 모든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대체로 정의로운 기본 구조와 헌법 체제가 있더라도, 실제 제도나 정책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정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준이 있다는 것과 지킨다는 것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공적인 기준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 기준의 의도적인 위반까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평등한 기본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도 특정 집단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책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이며 특정 현실 사건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
시민불복종과의 관계
시민불복종자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정의의 원칙에 호소해 법이나 정책의 부정의를 바로잡으려 한다. 원칙에 대한 위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시민불복종자가 그 원칙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모든 위반이나 불만이 곧바로 정당한 시민불복종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선지를 읽는 기준
헌법 원칙의 의도적 위반이 존재할 수 있다는 문장은 위반이 허용되거나 정당하다는 명제와 구별한다. 시민불복종의 기준으로 정의의 두 원칙을 언급할 때에도 적용 대상을 모두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롤스는 특히 평등한 기본 자유의 중대한 침해와 공정한 기회균등의 명백한 위반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자료: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시민불복종 논의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Civil Disobedience / The Oxford Handbook of John Rawls: Civil Disobedience and Conscientious Refu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