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권력분립은 국가의 권한을 한 사람이나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기관에 배분하는 원리다. 전형적으로 법을 만드는 입법, 법에 따라 국가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 분쟁에 법을 적용하는 사법을 구분한다. 각 기관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과는 다르며, 고유 권한과 기관 간 견제 및 협력이 함께 작동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권한 배분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킨다. 이러한 권한 배분은 국가기관이 맡은 기능과 그 권한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법률과 행정입법
국회에 입법권이 있다는 원칙이 모든 행정 조치에 국회의 개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다.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는 법률을 임의로 변경하는 권한과 다르다. 헌법 제76조의 법률 효력을 갖는 긴급 명령에도 특별한 요건과 국회의 사후 승인 등 통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개별 행위의 권한과 절차는 적용되는 헌법·법률 조항에 따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