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회계약론은 정치 공동체와 통치 권력이 어떤 근거로 정당화되는지를 개인들의 합의와 동의에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자연 상태에서 공동의 권력으로 이행하는 이유, 공동체의 구성과 정부의 설치, 개인의 권리와 복종 의무가 주요 논점이다. 계약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사상가마다 다르다.
홉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개인들이 서로 계약하여 공동의 주권자를 세우는 구조를 설명한다. 신민들이 임의로 주권자를 폐위하거나 다른 통치자에게 복종하기로 계약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한편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지 않겠다는 약속은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자신을 죽이거나 상해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자유가 남는다. 이러한 자기보존의 자유와 통치 체제를 교체할 권한은 구별된다. 복종 의무는 주권자의 보호 능력이 지속되는 동안 성립한다.
로크
로크의 『통치론』에서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자연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 사건을 판단하는 상태에는 공통의 권위 있는 재판관이 없어 편파적 판단과 집행의 불확실성이 생긴다. 정치사회에서는 그러한 권한을 공동체에 맡기고 공적인 법과 재판 제도를 세운다.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은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탁의 성격을 가지며, 신탁을 배반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인민이 입법부를 변경하거나 새로 구성할 수 있다.
루소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인민을 주권자로, 정부를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구분한다. 정부를 설치하는 행위는 인민과 통치자 사이의 별도 계약이 아니라 주권자의 법에 의한 행위다. 집행 권한을 맡은 사람들은 인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관리이며, 인민은 그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정부의 교체와 주권 자체의 양도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