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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왈처의 복합 평등

왈처의 복합 평등인문
철학자
마이클 왈처
대표 저작
정의의 영역들
핵심 개념
분배 영역의 자율성과 복합 평등
비판 대상
한 영역의 우위를 통한 다른 영역의 지배
사회적 가치마다 고유한 분배 기준을 인정하고 한 영역의 우위가 다른 영역의 지배로 전환되는 것을 제한하는 분배 정의론.

복합 평등은 마이클 왈처가 『정의의 영역들』에서 제시한 분배 정의의 구상이다. 돈, 공직, 교육 등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의미와 분배 기준을 지닌다. 어느 한 가치의 보유가 다른 가치까지 차지하는 만능 자격이 되는 것을 제한한다.

분배 영역과 기준

영역은 단순히 사람을 나눈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그 분배를 둘러싼 구분이다. 모든 가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나누거나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복합 평등의 뜻은 아니다. 각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맞는 기준이 중요하다.

불평등과 지배

한 영역에서 나타난 차이 자체와 그 차이를 다른 영역의 특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구별된다. 왈처는 공직에 선출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정치적 차이를 예로 든다. 그러나 공직이 더 나은 의료나 교육에 대한 특권까지 보장한다면 영역의 경계가 침해된다.

영역 간 관계

복합 평등은 서로 다른 가치의 양을 직접 같게 맞추는 원리가 아니다. 재산상의 우위를 근거로 정치적 특권을 얻는 것처럼, 한 영역의 지위가 다른 영역의 분배 기준을 대신하는 관계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여러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지배한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