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전시 작전통제 지휘관계를 한국군 주도로 바꾸는 과정이다. 한미는 이를 위한 군사 능력과 지휘체계 및 전환 조건을 협의해 왔다.
지휘관계의 변화
국방부의 2022~2026년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설명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날짜만 정하는 문제와 구별되며, 합의된 조건의 충족과 연합 지휘체계의 준비가 주요 논점이다.
주한미군 주둔과의 구별
전작권 전환은 연합지휘체제 안의 지휘관계에 관한 문제이고,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와 병력 규모는 별도의 정책 사안이다. 국방부 전략계획도 전환의 목적을 지휘관계 전환으로 설명하며 주한미군 철수나 미국 지원 축소와 구별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미군의 자동 철수를 도출할 수는 없다. 반대로 미래의 병력 정책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실제 주둔 정책은 관련 합의와 공식 발표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정책 논의의 시점
전환 조건과 추진 일정에 관한 발표는 그 발표 당시의 협의 상태를 나타낸다. 특정 시점의 계획이나 전문가 전망을 이미 완료된 전환 또는 확정된 철수 결정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