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득계정 ↗
인문

로크의 정치적 신탁과 인민의 권력

로크의 정치적 신탁과 인민의 권력인문
사상가
존 로크
주요 문헌
통치론 제2론
정부 권력
일정한 목적을 위해 맡겨진 신탁
구별
입법권의 우위와 인민의 궁극적 권한
로크는 정부의 권력을 목적에 따라 맡겨진 신탁으로 설명했다. 입법권의 제도적 우위와 인민에게 남는 궁극적 권한은 서로 구별된다.

존 로크의 정치사상에서 정부의 권력은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 맡겨진 신탁이다. 권력의 행사는 그 목적에 의해 제한되며, 정부가 권력을 가진다는 사실이 인민에 대한 무제한 지배를 뜻하지 않는다.

입법권의 우위

『통치론 제2론』 제149절은 성립한 국가의 제도 안에서 입법권을 다른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으로 설명한다. 이는 정부 조직 안에서 권력들이 맺는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인민에게 남는 권한

같은 절에서 로크는 입법권이 신탁을 거슬러 행동할 경우 인민에게 입법부를 변경하거나 제거할 궁극적 권한이 남는다고 설명한다. 신탁을 위반한 권력은 이를 부여한 공동체로 돌아간다. 따라서 입법권의 제도적 우위와 인민의 궁극적 권한은 같은 차원의 명제가 아니다.

정부와 공동체의 구별

정부의 해체는 공동체 자체의 소멸과 구별된다. 로크는 신탁을 위반한 정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입법부의 수립을 논한다. 다만 제225절에서 사소한 행정상의 잘못마다 혁명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부정한다. 그의 저항론은 권력의 목적과 신탁 위반을 함께 고려하는 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