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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소유권리론

소유권리론인문
제시자
로버트 노직
주요 저서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1974)
원리
취득·이전·교정의 정의
관련 조건
로크적 단서
소유권리론은 로버트 노직이 제시한 분배 정의 이론이다. 소유물의 분포 자체보다 취득·이전·교정의 역사적 과정이 정당한지를 평가한다.

역사적 정의관

소유권리론은 재산이 현재 어떤 비율로 분포하는지만으로 정의를 판단하지 않는다.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소유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다. 정당한 취득과 이전을 거친 재산은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득·이전·교정

취득의 정의는 아직 소유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정당하게 얻는지, 이전의 정의는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어떻게 넘겨받는지를 다룬다. 교정의 원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과거의 부정의를 바로잡는다. 강탈·사기 같은 부정의를 거쳐 형성된 현재의 소유 상태를 그대로 보호하는 이론은 아니다.

로크적 단서

노직은 사적 취득이 그 대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된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특정한 기준보다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둔다. 이 조건은 최초 취득뿐 아니라 이후의 이전과 이용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 단순히 누군가가 경쟁에서 손해를 보았다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조건은 아니다.

노직은 사막의 유일한 물을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무제한으로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를 든다. 이러한 제한은 이미 완전하게 성립한 권리를 외부에서 임의로 무시하는 것이라기보다 소유권 이론 자체의 조건에서 나온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