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다른 사람의 공개된 저작물을 일정한 요건 아래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과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을 요건으로 둔다.
인용의 범위
인용 여부는 단순한 길이보다 이용 목적과 실제 구성에 따라 판단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용한 자료가 자신의 창작물에서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타인의 영상 일부를 모아 편집한 결과물이 그 영상 자체를 감상하는 데 중심을 둔다면, 짧은 장면들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표시와 공정 이용
출처 표시는 이용 허락이나 인용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비영리라는 사정 역시 모든 온라인 재게시를 허용하는 독립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인용의 요건에 해당하는 이용에서도 법이 정한 출처 표시 의무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제35조의5의 공정 이용은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사용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원저작물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별도의 판단이다. 일정 초 이하의 영상이면 언제나 허용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환원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용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을 허용하는 권리자의 허락이나 이용 조건이 필요하다.